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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아버지를 통해 맺은 임대차를 "무권대리"라며 비우라는 임대인, 의뢰인은 8년간의 중개·임대 관행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에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을 대리한 임대인의 아버지와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임대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김성환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상계 주장 전면 기각,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수선비,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근거로 보증금을 차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주장한 각종 상계 항목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리비, 중개수수료,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아버지가 대신 맺은 임대차계약을 "무권대리"라 주장한 임대인, 의뢰인은 7년의 임대 관행을 입증해 건물인도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을 임차해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임대인 측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35만원, 임대차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객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임대인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귀책 주장 기각, 임차인의 권리 전면 인정되어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되려 임차인의 책임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의뢰인이 새 세입자 유치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반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고, 보증금 반환보다 임차권등기 해제가 먼저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임차인이 새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 미매각·전세시장 탓 주장 모두 기각, 임차인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부동산 처분 후 지급하겠다거나 전세시장 상황 탓을 하며 조정을 시도하고 있었고, 현금 지급이 아닌 대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이러한 항변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확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이 주장하는 항변 사유가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사기
– 공시송달 보증금전액반환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연락두절 성공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됨.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 사건의 쟁점 임대차 계약 갱신 및 대항력 유지 여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하며 갱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확인 필요. 세금 체납 및 압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도시형생활주택(도생)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종료 전액지급 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는데요. 당시 이 부동산은 공유 형태로 되었기에 공동 지분권자 모두를 상대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존속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합의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기간 4개월 임대인지위승계 합의 소취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대출에 관해 의뢰인이 알아본 바와 다른 말을 하며 대출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차 집주인을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도 먼저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때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4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4억2천 보증금반환소송 묵시적갱신 전액인용 무변론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약속한 날짜에 꼭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약속했던 것과 달리 아무리 기다려봐도 대체 언제쯤 보증금을 돌려줄는지 감감무소식인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겠거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날이 쌓여만 가는 대출금의 이자와 기약 없이 미뤄진 이사 계획뿐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면 더 늦지 않게 보증금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소송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사를 나가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임차 부동산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에 신탁회사에 해지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자신들은 해지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물건은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매매·소유권분쟁신탁회사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 지위 승계 및 임차인 보증금 전부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려던 과정에서, 임차부동산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소유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신탁회사는 자신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대차계약 해지 유효 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알아보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소유자와 신탁회사 모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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