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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임대인의 관행적 거부, 소송으로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주택을 보증금 22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계약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결정하였고, 만기 3개월 전인 2024년 12월 24일에 임대인 측 대리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최근 전세 시세 하락과 현금 보유량 부족을 이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줄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전부 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 거주지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항변
임대인이 약속한 날 보증금을 주지 않아 새 집 계약금을 날린 사건입니다. 몰취된 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승소 결과
항변 방어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이 주장할 수도 있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방어
임대인이 집을 먼저 비우라며 동시이행 항변을 든 사건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했음을 입증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계약종료 인정
전세보증금반환구두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종료 주장에 반박이 예상될 경우의 대응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연장한 임대차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부인할 때 종료 사실을 어떻게 입증했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반환책임 인정
전세보증금반환실소유자 핑계로 보증금 반환 거부에도 등기부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이므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혹시 잘못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
승소 결과
항소심 역전·확정
부동산 기타 분쟁1심 패소를 뒤집고 4,800만 원 임대료 청구를 전부 막아낸 후 대법원에서 확정한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김해시 부곡동 소재 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임대료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약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로 의뢰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아버지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점포에서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은 의뢰인의 아버지였고, […]
담당변호사김성환
승소 결과
조기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선순위 근저당 특약 불이행에도 조기 반환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건물 내 모든 호실 임대 완료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반환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대규모 피해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건물 가액이 높아 선순위 채권 변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수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다세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대출 연장에도 계약 갱신 불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근거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상세 보기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부동산 기타 분쟁대형 유통사의 일방적 차임증액 청구를, 사정변경 미입증을 이유로 전부 막아낸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상업시설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차임증액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형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임대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영위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점포 개설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그 후 당사자의 합의나 갱신청구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자신의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사건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집주인 변경에도 임차인 권리 인정,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에서 수년간 거주하던 중,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당연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대항력 요건 충족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해지 통지의 효력 공인중개사에게 해지 통지를 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