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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항변 방어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이 주장할 수도 있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기일로부터 4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보증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의 주장은 동시이행의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계약종료 인정
전세보증금반환구두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종료 주장에 반박이 예상될 경우의 대응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연장된 만기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사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해도 그 실체가 있고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조합원 지위 확보
부동산 기타 분쟁어업권 소멸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관철한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시행된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하게 된 어민들과, 이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설립된 조합 사이에서 발생한 조합원 가입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일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대규모 국책 항만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안에 있던 수산업협동조합 산하 어촌계 소속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하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생계를 잃게 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조아라
승소 결과
반환책임 인정
전세보증금반환실소유자 핑계로 보증금 반환 거부에도 등기부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이므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혹시 잘못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
승소 결과
항소심 역전·확정
부동산 기타 분쟁1심 패소를 뒤집고 4,800만 원 임대료 청구를 전부 막아낸 후 대법원에서 확정한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김해시 부곡동 소재 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임대료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약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로 의뢰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아버지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점포에서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은 의뢰인의 아버지였고,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조기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선순위 근저당 특약 불이행에도 조기 반환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건물 내 모든 호실 임대 완료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반환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대규모 피해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건물 가액이 높아 선순위 채권 변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수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다세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대출 연장에도 계약 갱신 불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내용증명 발송, 전화 독촉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고,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사실이 계약 갱신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 역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주장 […]
상세 보기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부동산 기타 분쟁대형 유통사의 일방적 차임증액 청구를, 사정변경 미입증을 이유로 전부 막아낸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상업시설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차임증액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형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임대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영위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점포 개설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그 후 당사자의 합의나 갱신청구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자신의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거주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집주인 변경에도 임차인 권리 인정,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에서 수년간 거주하던 중,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당연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대항력 요건 충족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해지 통지의 효력 공인중개사에게 해지 통지를 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한 건물 임차인 여러 명을 상대로 "아버지의 무권대리"라며 건물인도를 청구한 임대인, 의뢰인들은 위임장과 임대 관행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여러 객실에 각각 입주해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한꺼번에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액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임대인을 대리한 임대인의 아버지와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객실에 따라 4,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로 정해졌고, 각 임대차기간을 두어 계약이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아버지는 의뢰인들에게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
담당변호사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