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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소송차임을 장기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적법한 계약 해지를 입증해 건물인도를 전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약정한 날에 점포를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음 단 한 번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승소 결과
환매대금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차임 연체 시 환매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환매권을 행사해 환매대금 3억 원을 전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임야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산개발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해당 토지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그 토지를 다시 매도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토지를 사들인 매수인인 동시에, 그 토지를 매도인에게 빌려준 임대인의 지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토지를 빌려간 매도인은 매월 일정한 차임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