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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전부승소·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가족 임대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동작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20년 계좌 기록으로 5,500만 원 전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동작구의 다가구주택 2층에 1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의 가족이었습니다. 2013년에 쓴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1,500만 원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임차인)은 그해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따로 정리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의뢰인(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
담당변호사신정인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기간 중 경매에 넘어간 평택 다가구주택, 배당요구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5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5층 다가구주택의 5층 한 세대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24년 6월 14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750만 원을 보냈고 2024년 6월 18일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쳐 그 집에서 지내 왔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알렸는데도 묵묵부답인 임대인, 보증금 6,5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3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24년 3월 7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일인 2024년 3월 7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양측 모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갱신거절 문자에도 답 없이 연락을 피한 공동임대인, 만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12% 지연이자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7월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피고들(공동임대인 두 사람)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7월 26일까지(24개월)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만기를 석 달 넘게 앞둔 2026년 4월 20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고들을 대표해 연락해 오던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한 임대인은 사라지고 신탁 수탁자가 새 소유자로, 수탁자를 상대로 보증금 6,8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9층 건물의 3층 한 호실(약 18제곱미터)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와 보증금 6,8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만기인 2024년 4월 7일을 앞두고 양측 모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11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던 임대인, 집을 먼저 비워 인도하고 보증금 2억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7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건물의 한 호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먼저 치르고, 나머지 1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일에 지급해 보증금 전액을 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2022년 7월경 양측은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만기는 2024년 7월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지금은 돈이 없다"며 잠적한 임대인, 공시송달로 소송을 밀어붙여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9월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4층 건물의 한 호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만 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일에 잔금 2,500만 원을 치러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전용면적 25.5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기 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두 명이 나란히 잠적한 전세, 임차권등기로 권리 지키고 보증금 2억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주택의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년(2023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집은 소유자가 두 사람인 공동소유 건물이었고, 두 사람 모두가 임대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잔금일에 6,500만 원을 이체하고 1억 2,0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여 보증금 전액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던 임대인,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미등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미등기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보증금을 맡긴 채 집을 사용하는 형태로,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2026년 4월 29일로 정해져 있었고, 그 날짜가 지나면서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27일 임대인에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인데 무슨 소송이냐"며 연락을 끊은 임대인, 만기 전에 미리 소송을 걸어 보증금 1억 8,9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6월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치른 날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보증금을 1억 8,9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하며 기간을 연장했고, 2024년에는 보증금 변동 없이 다시 2년을 연장해 최종 만기일이 2026년 7월 2일로 정해졌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대출부터 해결하고 전세를 놓아야 한다"며 미룬 임대인, 보증금 3억 1,000만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2월 경기 파주시 목동동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9,0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입주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과 임대인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전세 시세가 내려간 사정을 반영해 보증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을 2026년 2월까지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이 바뀐 사실도 몰랐던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화장실 누수 수리비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2019년 11월 12일 대항력을 갖춘 뒤 지금까지 그 집에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인 2019년 11월 13일, 이 집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