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조아라)
승소 결과
조합원 지위 확보
부동산 기타 분쟁어업권 소멸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관철한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시행된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하게 된 어민들과, 이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설립된 조합 사이에서 발생한 조합원 가입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일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대규모 국책 항만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안에 있던 수산업협동조합 산하 어촌계 소속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하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생계를 잃게 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조아라
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무권대리 계약이라며 건물을 비우라는 임대인의 명도소송, 적법한 대리권을 입증해 청구 전부를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7층 규모의 숙박시설 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인 임대인은 오랜 기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물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맡겨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수년에 걸쳐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고,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
담당변호사김성환, 조아라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아버지를 통해 맺은 임대차를 "무권대리"라며 비우라는 임대인, 의뢰인은 8년간의 중개·임대 관행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에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을 대리한 임대인의 아버지와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임대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김성환
승소 결과
1심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일대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일대의 토지들을 순차로 매입하고, 그 위에 오래된 시골집을 헐어낸 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직접 거주하고 펜션 등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명백히 의뢰인의 돈으로 마련하고 의뢰인이 일군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신정인, 조아라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대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인 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같이 이동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그의 회사 월매출이 얼마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에게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까지 빠트리지 않고 일일이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러다 회사가 수억의 대출을 받으려면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
담당변호사김성환, 신정인, 조아라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경매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청구소송
–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사건 개요 (2021가단XXXXX)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8천5백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자신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전셋집 압류등기
– 전액지급판결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승소 결과
원고 소취하
매매·소유권분쟁임야 공유지분을 둘러싼 등기말소 소송,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원고 소취하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 임야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임야는 원래 한 필지였는데, 의뢰인들은 그중 일부 지분권자들로부터 각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적법하게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이 임야 전체를 혼자 매수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들과의 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일에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중개인을 통해 일부 매도인들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승소 결과
계약금 전액 반환
매매·소유권분쟁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매매대금, 상속인들이 전액 돌려받은 사연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던 회사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토지를 매수한 아버지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인 2015년 12월 이 토지를 대금 약 3,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잔대금의 대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버지가 회사에 실제로 건넨 돈은 합계 약 3,758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해당 토지를 포함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승소 결과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소송차임을 장기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적법한 계약 해지를 입증해 건물인도를 전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약정한 날에 점포를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음 단 한 번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승소 결과
환매대금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차임 연체 시 환매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환매권을 행사해 환매대금 3억 원을 전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임야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산개발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해당 토지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그 토지를 다시 매도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토지를 사들인 매수인인 동시에, 그 토지를 매도인에게 빌려준 임대인의 지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토지를 빌려간 매도인은 매월 일정한 차임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