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건 — 2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허소현)
승소 결과
조기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선순위 근저당 특약 불이행에도 조기 반환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건물 내 모든 호실 임대 완료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서 분실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음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장 시 체결한 계약서만을 가지고 […]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