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건 — 4페이지 중 4페이지(변호사 김아정)
승소 결과
2억 9,6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연장계약 후 보증금 감액 거절하며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 상대 2억 9,6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4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2억 7,9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까지 빠짐없이 마친 뒤 안정적으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1,700만 원 증액되어 총 2억 9,600만 원이 되었고, 의뢰인은 증액분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의뢰인이 다음 갱신을 앞두고 […]
담당변호사김아정
승소 결과
9,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존 임대인이 제3자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대인)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 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빌라, 1억 4,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가을,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년이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안심하며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모든 연락은 이 대리인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원
전세보증금반환살던 집이 경매로?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원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았고, 경매 진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2,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낙찰자가 보증금 반환 거부? 경매 낙찰 후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로 보증금 1억 2,5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25,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주식회사 코리아경매)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경매 낙찰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소유권 이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집을 사라는 임대인, 공시송달 끝에 보증금 및 지연이자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사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만기일에 맞춰 퇴거하며 비밀번호까지 인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이 집을 매수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며 보증금 1억 5,750만 원의 반환을 거부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7,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 부동산이라 보증금 못 준다? 수탁자의 면책 주장 물리치고 7,5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년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 임대인과 보증금 7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어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동산 신탁에 따라 피고(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 측은 "신탁원부상 보증금 반환 채무 면책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