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건 — 6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한 임대인은 사라지고 신탁 수탁자가 새 소유자로, 수탁자를 상대로 보증금 6,8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9층 건물의 3층 한 호실(약 18제곱미터)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와 보증금 6,8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만기인 2024년 4월 7일을 앞두고 양측 모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11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던 임대인, 집을 먼저 비워 인도하고 보증금 2억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7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건물의 한 호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먼저 치르고, 나머지 1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일에 지급해 보증금 전액을 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2022년 7월경 양측은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만기는 2024년 7월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지금은 돈이 없다"며 잠적한 임대인, 공시송달로 소송을 밀어붙여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9월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4층 건물의 한 호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만 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일에 잔금 2,500만 원을 치러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전용면적 25.5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기 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두 명이 나란히 잠적한 전세, 임차권등기로 권리 지키고 보증금 2억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주택의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년(2023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집은 소유자가 두 사람인 공동소유 건물이었고, 두 사람 모두가 임대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잔금일에 6,500만 원을 이체하고 1억 2,0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여 보증금 전액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던 임대인,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미등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미등기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보증금을 맡긴 채 집을 사용하는 형태로,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2026년 4월 29일로 정해져 있었고, 그 날짜가 지나면서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27일 임대인에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인데 무슨 소송이냐"며 연락을 끊은 임대인, 만기 전에 미리 소송을 걸어 보증금 1억 8,9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6월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치른 날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보증금을 1억 8,9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하며 기간을 연장했고, 2024년에는 보증금 변동 없이 다시 2년을 연장해 최종 만기일이 2026년 7월 2일로 정해졌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대출부터 해결하고 전세를 놓아야 한다"며 미룬 임대인, 보증금 3억 1,000만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2월 경기 파주시 목동동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9,0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입주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과 임대인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전세 시세가 내려간 사정을 반영해 보증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을 2026년 2월까지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이 바뀐 사실도 몰랐던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화장실 누수 수리비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2019년 11월 12일 대항력을 갖춘 뒤 지금까지 그 집에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인 2019년 11월 13일, 이 집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수리비 95만 원은 빼고 주겠다"는 임대인 주장 배척, 보증금 4,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22년 6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8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6월 20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날짜까지 보증금 4,800만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만기가 지난 뒤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이어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2월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고했고, 그에 따라 계약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주겠다"던 임대인, 보증금 2억 5,0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22년 11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까지 약정한 날짜에 모두 이체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발급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거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에 가압류만 쌓여간 전세 집,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소송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23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건물의 한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고, 2022년 5월 20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뀐 전셋집, 새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2억 2,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잔금 중 2,200만 원은 직접 이체했고, 나머지 1억 7,6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했습니다. 전 재산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