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건 — 4페이지 중 3페이지(변호사 김아정)
승소 결과
1억 6,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포항 다가구주택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1억 6,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8월 12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4층 일부 약 84.9㎡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8월 15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갱신 거절 의사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부동산 경매 개시로 위태로워진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24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100만 원과 잔여계약금 6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1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2억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안양 관양동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원, 임대인의 동시이행·근저당·압류 항변까지 모두 물리치고 전액 반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5월 4일 피고(임대인)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 5월 18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2억 8,000만원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평온하게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명령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2억 9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가압류까지 걸린 양천구 신월동 빌라, 보증금 2억 900만원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빌라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약정한 보증금은 201,000,000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3일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을 8,000,000원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더 연장하였고, 의뢰인은 증액분을 그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1,1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소유자가 바뀐 전세 아파트, 임차인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2억 1,1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 보증금 2억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2억 1,100만 원으로 일부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3년 12월 13일부터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2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돈이 없어 못 드립니다" 버틴 공동임대인 2명, 8년 장기 임차인의 보증금 2억 1,000만 원 중 남은 1억 1,000만 원 동시이행 판결로 전액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6년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의 2층 전부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단독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1과 피고2가 공유자로서 함께 임대인 지위에 있었던 공동임대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그 중 1억 3,700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성실히 감당하며,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9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개인 사정으로 못 돌려준다"던 임대인, 해지 통지 후 잠적했지만 보증금 1억 900만 원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0월 4일 피고(임대인)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다중주택 2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 8,800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뒤 입주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8월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다음 달엔 고쳐줄게요" 반복하며 누수 방치한 임대인, 계약 해제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0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4개월로 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입주일에 지급하고, 확정일자(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날짜를 받아두는 제도)를 발급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계약 종료 후에도 묵묵부답인 임대인 부부, 임차권등기와 소송으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 빌라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함께 임대인의 지위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별다른 갱신 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가 갱신되어 의뢰인은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거주가 어려워지자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9,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이브리오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존 임대인이 제3자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대인)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 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빌라, 1억 4,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가을,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년이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안심하며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모든 연락은 이 대리인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경매 개시된 전세 집,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3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4층 단독주택의 일부(약 52㎡)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년 4월 26일부터 2026년 4월 25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1,300만 원, 잔금일에 1,7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전세보증금대출을 통해 피고(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해당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